[스크랩] 지원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법원에서 서울특별시 지원조례에 대한 무효판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나 ,

  전역 군인과 퇴직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단체의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와 사회공익 증진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어 지방공무원과 차별적이고 형평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지방행정동우회에서는 소방,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지원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출신 지역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의원발의 입법요청 및 자료제공

 둘째, 중앙회 및 전국 시도에 협조공문 발송 및 자료 제공을 통하여 공동추진 요청

 셋째, 중앙부처 건의와 전직원 홍보를 위해 대구시 및 각 구군에 협조공문 발송

 넷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구군 회장 및 상임이사에게 협조요청 등

 퇴직 지방공무원들의 공익활동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법 제정의 당위성.hwp

지원법률안.hwp

 

 

출처 : 대구광역시 행정동우회

글쓴이 : 안중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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